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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선 '미국 우선'…펜스 부통령 "한·미 FTA 개선"

입력 2017-04-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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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한 펜스 부통령은 통상 문제에선 한국을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한미 FTA가 문제가 있다며 '리폼'하겠다, 어떻게든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미 양국 간에 맺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손보겠다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데다가 펜스가 주장하는 무역 적자 부분도 어제(18일)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행사에서입니다.

[마이크 펜스/미국 부통령 : 우리는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이 상호 호혜적인지 재검토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한·미 FTA 개선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 고위 인사가 한·미 FTA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바로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입니다

[마이크 펜스/미국 부통령 :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는 올 들어선 34% 이상 급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 미국산 가스를 대규모로 수입하면서입니다.

펜스 부통령의 언급은 이런 성의표시만으론 부족하니, 수입을 더 늘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정부는 전면 재협상이란 표현이 나온 건 아닌만큼, 판 자체를 흔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법률, 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미국 측 요구는 상무부가 무역적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오는 6월쯤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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