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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계층 간 사다리'…위아래로 치이는 중하위층

입력 2017-04-15 21:33

고소득층은 '사교육' 저소득층은 '지원'
중하위층 상대적 박탈감 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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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은 '사교육' 저소득층은 '지원'
중하위층 상대적 박탈감 더 심해

[앵커]

정부는 그동안 사교육이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고리를 끊겠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보면 정작 끊어진 건 교육을 통해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였습니다. 특히 중하위층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군은 과학고를 나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다녔습니다.

학원 때문에 대전의 집과 서울을 오갔습니다.

[이모 군 : 대치동에 있는 000학원, 방학 때 서울에 왔을 땐 150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해봐도 1년이면 1000만원 정도…]

경기도에 있는 일반고를 나와 서울대에 입학한 정모 양도 비슷합니다.

[정모 양 : 학교 안에서 해주면 열심히 할 텐데 솔직히 저는 되게 만족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정보 같은 것도 학원에 비해 느리고…]

바꿔 말하면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들다는 겁니다.

[안선회/중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이 적다는 것은 상류층이 주요 대학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지역균형이나 사회적배려 전형의 혜택이 집중되는 최하위 소득계층에 비해 중하위층의 사정이 더 위태롭습니다.

203개 대학의 저소득층 3년 평균값은 23.3%인 반면에, 중하위층은 14.8%로 오히려 더 낮습니다.

6~8분위인 중상위층과 고소득층의 신청 비율도 비슷하긴 하지만 미신청자들이 대부분 이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 재학생들의 소득계층별 구분은 와인잔 모양이라는게 교육계의 공통된 추정입니다.

미신청자와 신청자 중 9, 10분위 고소득 학생 비율도 저소득층 비율처럼 주요 명문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복지 정책도 이같은 상황을 면밀히 따져 맞춤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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