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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선거보조금 받은 뒤 합당?…현실성 따져보니

입력 2017-04-04 22:26 수정 2017-04-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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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승민 후보가 선거보조금 50억 원을 받은 뒤 자유한국당과 합당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정치적 사망이다. 제2의 이정희가 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당으로 돌아오라며 내놓은 주장입니다. 상대 후보에게 이른바 '먹튀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팩트체크는 홍 후보의 이 발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반반'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보수 진영이라는 쪽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생소하군요.

[기자]

주로 이 '먹튀 논란'은 극소수 정당을 위주로 의혹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두 당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 지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이 받는 선거보조금 현황입니다. 의석수에 비례합니다.

민주당 124억, 자유한국당 119억, 국민의당 86억, 바른정당 63억, 정의당 27억 순입니다.

[앵커]

홍 후보가 말한 바른정당 보조금은 정확히는 63억4000만 원이군요. 그런데 이거 다 국민이 낸 세금이죠?

[기자]

국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등록을 한 다음에 이 돈을 받고 나서 후보직에서 사퇴해 버린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하고 이른바 먹튀논란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먹튀'가 가능하냐? 결과적으로 가능합니다.

선거보조금은 후보 등록이 끝난 뒤 2일 내에 받습니다. 이번에는 4월 15~16일에 후보등록을 하니까 4월 17~18일에 보조금이 각당에게 지급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19일 이후에 사퇴를 하면 이 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납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 후보가 내세운 '먹튀' 의혹은 법적으로만 보면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유승민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유 후보는 절대 없다고 오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대선후보 : 예산 문제 때문에 아주 저희들을 끝까지 완주 못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건 정말 음해일 뿐이다.]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유 의원은 저렇게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각자 보조금을 받은 뒤에 합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홍준표 후보의 발언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보겠습니다. "50억 원을 받은 뒤에 합당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각자 선거보조금을 받고 그 뒤에 합당하려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선거기간에 합당이 안 됩니다.

정당법에 "후보자등록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합당하려면 15일 이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후보등록 이후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받고 합당한다? 이건 원천적으로 안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에 임박해서 다시 합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 '합당'의 원척적으로 안되는 것이군요.

[기자]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사퇴하고 후보단일화하는 거 이거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양당의 합당, 이건 선거보조금 받은 뒤에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2012년에는 이정희 후보의 사퇴는 어떤 경우였나요?

[기자]

당시 이 후보는 27억여 원을 보조금을 받은 뒤, 선거일 3일 전 사퇴했습니다. 단일화는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대선 직후 '먹튀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임위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미온적이었고,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새누리당 출신의 후보들이 지금 '먹튀'와 '합당', '단일화'를 놓고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러니하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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