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2년 연속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 등은 24일(현지시간)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날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 이후 15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 국이 특정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았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시노 차석대사는 "일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노 차석대사는 북한이 즉각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유엔 결의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법률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감시와 기록 작업을 강화하고, 정보와 증거를 보존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이 같은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월 열리는 37차 인권이사회에 구두보고하고, 2019년 3월의 40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