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5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행정수도로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행정부 견제 강화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그 이전이라도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인준을 의무화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 축소 방안도 밝혔다.
그는 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겠다"며 "국회가 행정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상시국회, 상시청문회,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현행 정당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현행제도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대통령 최다득표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지형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을 의석수에서 정당득표율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아울러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당제 정착을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을 단순과반제로 배정해 식물국회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로 전환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꼼꼼한 예산 수립이 가능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안 전 대표는 "국민투표제를 확대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투표 제안 역시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에 대한 국민발안제도 거론,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도입되면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사항을 국민이 직접 바꿀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 밖에도 ▲정치신인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확대 ▲정치후원금 기부자·기부액·지출내역 및 정당회계 완전공개 ▲국민의 국회의원 윤리위 제소권 보장 ▲기소배심원제 도입 등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