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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상정 "황 대행, 특검법 입법취지 유린…굴복해선 안 돼"

입력 2017-02-28 21:51 수정 2017-04-04 17:15

"특검 연장,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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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면 돼"

[앵커]

오늘(28일) 바로 이 4당 지도부 회담에 참석했던 야당의 대표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옆에 나와계신 데,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간 건지, 그리고 이건 더이상 어찌해볼 수가 없는 일인지 그 내용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대선주자이신데,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에 모셨어야 했는데 못 모셨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율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지지율이 기회가 주어져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JTBC에서 자주 불러주시면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앵커]

사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어서 못 모셨는데 참 저희들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이슈가 있으니까 모셨습니다, 이 일로. 그런데 역시 주자이시기 때문에 주자로서 받으실 질문은 잠시 후에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질문도 해 주시고요. 또 다음 기회도 또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앵커]

지지율이 올라가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말씀드리면서 곤혹스럽습니다. 아무튼 지금 총리공관 앞에서 연좌농성도 하셨고, 지금도 하십니까? 안 하셨죠?

[심상정/정의당 대표 : 아닙니다.]

[앵커]

이틀 동안 하셨죠? 특검 연장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좀 덜 적극적이었던가요?

[심상정/정의당 대표 : 그렇죠.]

[앵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심상정/정의당 대표 : 시민들은 지금 과감한 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일상적 해법에 머물러 있으니까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권의 지금 노력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을 저희가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야당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앵커]

견인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상정/정의당 대표 : 저는 지난번 탄핵소추 때도 주저하고 망설이던 야당들 중심 잡아서 탄핵소추 가결시키는 데 저와 정의당이 나름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특검 연장은 정세균 의장이 안 된다고 했고, 그렇죠? 직권상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니까 합의해 줄 리는 만무해 보이고요. 그러면 총리 탄핵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바른정당은 안 한다고 했는데.

[심상정/정의당 대표 : 총리 탄핵안 3당이 추진하기로 했고요. 특검법 문제도 이제 국회의장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민의 여망을 저버렸는데 국회마저도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지금 법 테두리 내의 비상수단이거든요. 지금 1500만 국민들이 나가서 촛불을 들고 절대다수가 지금 특검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이 적폐청산이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비상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국회의장께서 결단하시라고 내일도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바꾸셔야죠) 정세균 의장은 아마도 직권상정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이것이 거기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심상정/정의당 대표 : 법 조문을 따지더라도 지금이 비상시국이냐, 아니냐, 이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문제고요. 그것을 따지기 전에 국회에서 만든 특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켜서 거부를 한 거거든요, 황교안 총리가. 그렇다면 지금 직권상정의 요건을 규정한 건 국회법이고 국회의 자유권에 속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유린한 이런 불순한 의도에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직권상정 요건이 되죠.]

[앵커]

다른 두 야당이, 세 야당이 되겠지만 한 당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심상정/정의당 대표 : 특검법 제정에는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른정당도.]

[앵커]

그러면 지금 야4당은 다 똑같은 입장이십니까?

[심상정/정의당 대표 : 특검법을 제정해서라도 지금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특검으로 하여금 이번 국정농단 수사는 제대로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바른정당까지 다 통일된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특히 심상정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에 좀 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려면 그 방법론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확 와 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서.

[심상정/정의당 대표 : 현실적으로 방법이 국회에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거부를 한 상태고요. 책임은 별도로 얘기하더라도 특검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입법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끝내 모든 개혁을 다 반대하고 있고, 또 이 특검이 자신들을 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직권상정밖에 없다는 겁니다. 직권상정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미 법안도 다 준비돼 있고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다 의지도 모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정치적 평판만 고려하실 일이 아니고 국민적 여망을 받아안는 국회가 되도록 결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신이 주장했던 대로 총리부터 새로 선출하고 그다음에 탄핵 얘기를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상황은 안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을 계속하시면서 민주당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정의당 대표 : 박지원 대표께서 당시에도 거국총리제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론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국총리를 제안한 것은 자신의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국민들은 어떠한 타협 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라, 이런 단호한 의지를 국민들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야당이 받아 안은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그렇게 규정한 거고요.]

[앵커]

지금 말씀은 그 당시에 이른바 다른 총리를 받았다면 탄핵절차는 안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심상정/정의당 대표 : 당연하죠. 다른 총리를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국총리 출범 가능성은 그거는 지금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죠.]

[앵커]

그러면 박지원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인가요?

[심상정/정의당 대표 :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국민들을 또 배신하게 되는 상황이 예견됐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견제했어야 한다, 그래서 특검법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특검이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그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원래 특검법안을 낼 때 특검 연장 승인 권한을 대통령, 말하자면 수사 대상에게 주면 안 된다, 이번에 한해서는 국회의장에게 줘야 된다, 이런 안을 냈는데 두 야당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자로서의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시더군요. 물론 경선에서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과거에. 어찌 됐든 이번에 세 번째인데 끝까지 가실 거죠?

[심상정/정의당 대표 : 끝까지 완주를 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앵커]

과거에는 연대하느라 중도에 안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심상정/정의당 대표 : 예전에 제가 사퇴를 한 것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데 작은 당에서 표를 일정하게 가져가면 정권교체에 지장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될 겁니다. 우선 유력주자, 보수진영에 유력주자가 없는 선거가 되고 그래서 정권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다투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심상정과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 억눌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앵커]

보수 쪽에서는 어차피 나중에는 양대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자유한국당의 소망이 일정 부분 이뤄지는 것 같으면 그때는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심상정/정의당 대표 :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80% 가까운 압도적인 요구로 지금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적폐 청산 중에는 새누리당, 지금 이름을 바꿨지만 자유한국당도 그 적폐 대상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보수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자유한국당의 희망 사항이다,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보면, 이게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선 가능성과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출마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여쭐까요?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왜 이렇게 단정하십니까?]

[앵커]

죄송합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아직 지금 선거일정 확정도 안 됐는데 선거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고요.]

[앵커]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저는 물론 6석의 작은 정당으로 단독 집권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정치에서의 선거는 당선자를 확정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죠.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선거 과정으로 들어오고 뒤섞이고, 또 큰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당선자는 결국은 그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요구와 이해관계의 합성물이 당선자죠. 저는 헌정사상 이후 최초로 친 노동개혁 정부세력을 목표로 출마를 했고 이번 대선에서 선전해서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모시면서 고민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찌 보면 유일한 진보정당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신 후보를 여러 가지 룰에 의해서 안 모실 수 있느냐 하는 고민도 사실 좀 있었는데 다음번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지지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돼서 고민 없이 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감사합니다.]

[앵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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