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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뉴스'에 칼 뽑았다…전담반 편성해 단속강화

입력 2017-02-10 11:14 수정 2017-02-10 14:00

파급력 큰 사안 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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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력 큰 사안 내·수사 착수

경찰, '가짜뉴스'에 칼 뽑았다…전담반 편성해 단속강화


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가짜 뉴스란 겉으로는 뉴스처럼 보이지만 조작된 내용과 그럴듯한 구성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사이비 콘텐츠를 말한다. 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점으로 치닫고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사이버수사과 수사기획팀에 '가짜 뉴스 전담반'을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허위·악의적인 가짜 뉴스 제작·유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내·수사에 착수한다. 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인터넷사업자의 자정 노력(삭제·차단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 포털, SNS 등에서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며 "허위사실 유형별 법률 적용 기준을 검토해 일선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사이버경찰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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