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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한·일 군사협정 위한 '졸속 위안부 합의'?

입력 2016-11-24 22:01 수정 2016-11-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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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얘기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위안부 합의', 이건 작년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지금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른바 지렛대로 삼아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서둘렀다는 대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다른 정황도 있나요?

[기자]

먼저 지난 4월에 열린 미 상원의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을 들어보시죠.

[빈센트 브룩스/주한미군 사령관 : (위안부 합의는) 군사적으로 우리(미국)에게 문을 열어 준 거고, 제가 바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군사적 참여가 바로 더 늘어났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군사적 협력에 도움이 됐다는 발언을 한 건데요. 지난 9월에 나온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에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가 한 발언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지난해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고 얘기하면서 "양국간 또 3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위안부 합의를 빨리 하라고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연계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기자]

한반도 군사·외교 등을 총괄하는 미국 최고위층 관계자들이 위안부 합의 이후, 한미일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건데요.

특히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뒤부터 한일 군사협정 논의가 탄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군사적 협력이나 군사적 협정을 맺기 위해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적 문제를 서둘러 매듭 지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앵커]

과연 이 군사협정이라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느 만큼 유용한 것인가, 혹은 유해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임에 틀림없는데, 여기에 위안부, 가장 첨예한 문제까지 걸려들어가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이유, 물론 자국의 이익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번 협정 체결의 수혜자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한 핵에 대응하려면 한미일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북핵과 관련해서 일본은 이미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인 MD에 공식 편입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미 양국에서는 MD 편입은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속하게 한반도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도 MD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MD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있는 결론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협정의 경우에는 '기술적' 차원의 협정이다,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청문회에서 브룩스 사령관과 도넬리 상원의원 간의 대화를 보면 미국 측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도넬리 상원의원이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미사일 방어력(MD)을 강화해야 하는데 한미 상호운용성 개선 위해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룩스 사령관은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저 말대로라면 그대로 착착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4월에 있었던 거니까요.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더 논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투명한 설명과 정보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탐사플러스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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