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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토론] ① "결정을 통보한 것" VS "북한에 결재받았다"

입력 2016-10-20 22:57 수정 2016-10-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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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 뉴스룸에서 '송민순 회고록, 진실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직격 토론 중 일부입니다.

[앵커]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잘…제 딴에는 면밀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것만 좀 확인하죠. 의견을 구한 건 맞는데 그것을 결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입장이십니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거죠, 결정된 사항을.]

[앵커]

그러면 아까 미국 얘기는 왜 하셨습니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지금 자꾸 우리가 의견을 구했다고 그러고 의존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미국에서 그런 입장을 전달합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은 맞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아마 그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전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안정적 관리에 의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남북관계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면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른바 결재를 맡은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통보하는 것 정도로 보느냐 하는 차이라는 얘기인가요?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의원 : 지금 사회자께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앵커]

다 읽어봤습니다.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의원 : 그게 통보는 이미 했다고 저쪽에서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변명을. 그러나 왜 결재했냐. 사전에 아마 김만복 전 원장께서 그럼 북한 뜻을 물어보자. 문재인 전 실장이 그래, 좋다, 물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물어봤던 것이 바로 유명한 쪽지입니다. 그 쪽지가 지금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지에서 내려와서 북남관계 내가 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한 것을 보니까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잘 처신하시오, 이런 내용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권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다른 사람의 사안을 물어서 거기에 따라 했다는 것은 우리 말로 결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재이고 이런 사실을 지금 기준에 와서 홍 의원께서는 뭐 그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아니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의원 : 그래서 내가 제의를 하나 할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니라고 문재인 전 대표께서 선언을 하시고 얼마든지 지금 쪽지도 있고 회의록도 있을 텐데 여야가 협의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그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당장 답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홍 의원께 드리죠.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제가 얘기하는 건 통보 자체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 유명한 6.23 선언 하루 전날 통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신체제 선포할 때도 북에게 통보했고요. 지금도 통상적으로 전통문이 왔다갔다 하는 게 우리 연합군사 훈련하거나 북이 미사일 발사하고 할 때다...왜냐하면 항해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통보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서로 간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최소한의 조치죠. 그래서 통보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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