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절전' 캠페인에만 열 올리는 정부…'누진제' 개편은 난색

입력 2016-08-09 17:40

산업부·한전, 절전 캠페인…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과태료
전기요금 반환 청구 소송 1910명 참여 돌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산업부·한전, 절전 캠페인…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과태료
전기요금 반환 청구 소송 1910명 참여 돌파

'절전' 캠페인에만 열 올리는 정부…'누진제' 개편은 난색


정부가 서울 명동에 이어 9일에는 강남을 찾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한국전력도 절전 거리홍보에 나섰다.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은 없다"며 절전 캠페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강남역 일대에서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산업부는 "1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위반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물게된다"고 했다.

한전도 이날 광주광역시 중심가인 상무지구 전철역을 찾아 절전 거리홍보에 나섰다. 한전은 전기절약 실천방안이 담겨 있는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절전을 당부했다.

산업부와 한전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네 차례나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 8일에는 8370만㎾로 여름철 최대 전력사용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기 절약만 강조하는 올해의 모습은 지난해 한시적으로나마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을 내놨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7~9월과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을 낮췄다.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추진배경으로, 유가 하락으로 한전의 발전연료비가 감소해 한전 재무성과가 좋아졌다는 점과 냉방수요 증가로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올해에도 늘어났지만 이같은 지원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 3조605억원, 2분기에 2조70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1%, 29.5% 늘었다.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 절약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누진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전력요금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손을 봐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불만을 해결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당도 다단계 누진제를 6단계에서 최소한 4단계로라도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 참여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에만 1910명 이상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