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업용, 가정용 전기 원가 차이 면밀히 분석할 것"
국민의당 "가정 전기요금 6단계서 4단계로 낮춰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 가정용 전기세 절감의 필요성을 나란히 강조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요금 문제가 다시 국민들 속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전력요금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손을 봐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용의 경우 한전에서 제공하는 원가가 102원90전이다. 그런데 주택용의 경우는 같은 전기라도 144원30전의 원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원가 계산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과 대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이 왜 공급 원가에 차이가 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전기요금 체제의 전반적 개편을 예고했다.
더민주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간사이자 에너지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전기요금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소위 다단계 누진제를 6단계에서 최소한 4단계로라도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산자부가 서민들의 이 폭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누진제가 가장 극심하다는 것을 안다면 국민을 생각해서 우리 당의 건의를 받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의총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7월29일 관련 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며 "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을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께 씌워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약관을 고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누진폭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