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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현 교수 "치유금 발언, 배상금에 여러가지 의미 있다는 뜻"

입력 2016-05-31 21:47 수정 2016-06-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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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 속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준비위원회가 오늘(31일) 출범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잠깐 관련 내용을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리고 예고도 해 드렸죠.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김 교수는 재단이 설립되면 이어서 재단 이사장직까지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을 경기도 용인 자택으로 화상연결에 대해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부터 질문드리도록 하죠. 일본 출연금 10억 엔에 대한 성격인데 그동안 정부는 일본이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께서 오늘 두 번이나 이것은 배상금이 아니다, 치유금이다, 이렇게 못박으셨는데 정부 입장과 배치된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그게 아닙니다. 그 배상금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그리고 어떤 인권을 보호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배상금이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두 번씩이나 치유금일 뿐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말씀을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아닙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배상금이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명예와 존엄을 우리가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 그렇게 말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치유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배상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 말씀은 글쎄요. 낮에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배상이라고 하면 이게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따른 배상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금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우리가 세 가지를 합의에 담고 있는데요. 사실 전에보다 일본에서 군이 관여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상금의 그러한 성격도 있지만 또 치유라고 하는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치유라고 하는 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앵커]

'책임을 통감한 것이 법적 책임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 책임을 통감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단 말씀이신가요.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네, 네.]

[앵커]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할머니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할머니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이 지난번에도 스물아홉 분이 개별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대협에서 하는 쉼터라든가 또는 나눔의 집에 계시는 분. 그래서 나눔의 집은 열 분이 계시고 쉼터에는 세 분이 계신데요. 열세 분이 접근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승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또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촉을 해서 그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개입을 거부하는 스물아홉 분을 만났을 때 스무 분이 현실적인 제안 속에서도 이번에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렵, 물론 마음은 안 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과하는 걸로 표현한 그러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적으로 그 할머니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대협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단체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께서 대표적으로 속해 계시기도 합니다.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그 정대협에서 사시는 할머니는 세 분이시고요. 개별 거주하시는 분들은 스물아홉 분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집에 열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분이 정대협에서 관여하는 쉼터의 세 분의 말씀이 할머니들의 모든 목소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단 세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단 세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쉼터에는 세 분이 사시고 나눔의 집은 열 분이 사시는데요. 저희들이 과연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또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재단 출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도 거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나머지 스물아홉 분을 아주 정말 구체적인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면담을 했을 때에 그중에서 스무 분은 이번에 현실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이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스물여섯 분은…]

[앵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배상금 문제, 사실 이건 불가역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배상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할머니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 책임과 배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신가요.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지금 세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인정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이런 게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 재단이 출발을 해서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을 하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할머니들의 그런 많은 한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드린다면 다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매듭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할머니들의 평균수명이 89.4세입니다. 그리고 이번 100세 된 노인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흔두 분 되시는 분이 정말 고령으로 병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하는 어떤 시급함도 사실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 합의는 당초에 문제제기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사자들한테 정부 입장에서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반론도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억 엔을 출연한 그 재단을 과연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장께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의견을 못 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의견이 다 알려져 있는 것이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다른 스물 몇 분의 분들이 흔쾌하게 다 여기에 찬성했냐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알아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10억 엔의 용처 같은 것이 한일 정부가 합의 하에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그 합의가 다 돼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낮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일본과 협의 내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혹시 합의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그 뒤에 제가 따라서 말씀하신 걸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할머니들의 어떤 의사와 할머니들이 뭘 원하는가, 그 피해자의 마음을 읽는 것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해야지 일본인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려면 할머님들의 그러한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건 주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단서를 붙였지만 그러나 필요시에는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한일간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낮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 편인데 낮에 나온 내용들은 조금 달리 전해진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인터뷰: 인정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할머님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정말 할머니를 중심에 두고 저희들이 해결해 드려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력 있게 다가가서 이 시급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처음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당사자들한테는 전혀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진행이 됐고 합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오늘 문제제기를 해 드린 내용도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과 같은 전철이 또 밟아져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명예교수/위안부 재단 준비위원장 : 감사합니다.]

[앵커]

김태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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