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방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쓰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전에 국회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나온 발표였습니다. 야당이 누리과정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특정해 쓰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 개혁안을 내놓자, 두 야당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책임을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민주는 중앙정부 예산에 누리예산을 아예 포함시키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 : 원칙적으로 보육료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더 큰 부담, 더 큰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확실히 확실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교육청에 보내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용으로 편성하는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이나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20대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질 충돌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