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서울시 "대형마트, 골목상권과 상생해야 건축 허가"

입력 2016-02-12 09: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서울시가 골목상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는 아예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겠다며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했는데요, 위법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형 유통기업이 점포를 지을 때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시가 미리 평가해 상생이 불가능하면 아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위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형업체 관계자 : 건축 허가와 (상생을) 연계시키는 것은 상위법에도 문제가 있고 바람직한 건 아니죠.]

유통산업발전법상 상권 영향 분석은 업체 스스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생협력 방안은 업체가 등록 1개월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상생 부적합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상생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안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기사

기업활력제고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 '이·미용업 진출' 추진…골목상권 보호 정책은? 법원,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어떻게 버티냐"…편의점 1+1, 2+1 행사에 동네슈퍼 '울상'
광고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