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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앞두고 복지공약 봇물…포퓰리즘 논쟁

입력 2015-10-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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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여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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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표 매수" "기초연금도 매수냐"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매수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시장은 "청년배당이 청년 매수행위면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은 노인표 매수행위"냐고 맞받았습니다. 선거 앞두고 논란된 포퓰리즘 공방, 짚어봅니다.

▶ "권력 입맛에 맞춰 역사 기술 안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기술되는 것은 어느 시대고 옳지 않다"고 페이스북에서 비판했습니다.

▶ "포털뉴스 규제 법안 정기국회서 처리"

여당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규제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또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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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니 선거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복지공약은 유권자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총선에서는 '무상복지' 열풍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지요. 하지만 지금 와서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무상복지 회의론, 철회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다양한 복지공약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거론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199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후보는 '무너져가는 가정 살리기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에게 매월 50만원을 주는 '노인수당 지급'과 아이를 낳으면 3천만원을 주는 '출산수당 지급', 결혼하는 남녀에게 각각 5천만원을 주는 '결혼수당 지급'이 핵심이었습니다.

18년 전 허 씨가 내놓은 이 공약들에 대해 기성 정치권은 웃어넘겼고, 무시했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허경영/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1997년) : 먼저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남녀 동수의 직능의원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대학 희망자 전원이 입학할 수 있는 교육혁명, 실업자 취직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복지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공화당의 허경영이 다시 한 번 강한 한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핵심 공약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현재 이 중 두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식과 금액에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50만원의 노인수당은 기초연금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됐습니다. 65세 이상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산수당 3천만원은 0~5세의 무상보육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죠. 월 30만원 가량이니까 5세까지 따지면 총 2천만원 정도 됩니다.

18년 전 상상 속에서만 가능해 보였던, 다소 뜬금없었던 복지공약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새로운 복지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저출산 고령화' 해결에 야권은 '청년실업' 해결에 일단 방점을 찍었습니다.

먼저 여권. 정부는 '국가 주도의 맞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남녀 간 단체 미팅을 주선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애의 국정화'입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학제 개편'입니다. 현행 초등학교 6년, 중고교 6년을 각각 5년씩으로 줄이고, 입학시점도 2년 앞당기자는 겁니다. 사회 진출시기를 앞당겨 빨리 취업하고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는다는 논리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지난 21일)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지난 10년간 80조 2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했으나 정작 현실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검토 단계이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야권은 어떨까요? 청년에 무게를 둔 복지정책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만19~24세 사이의 모든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지난 7일) : 계층이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러니까 희망이 절벽인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소득 가구 청년 3천명을 선정해서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주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젊은이들의 '맞선'을 정부가 주도하고 학제를 줄여서 빨리 사회로 내보내는 여권의 정책이 피부로 와 닿으시나요? 아니면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야권의 정책이 더 현실적인 것인가요? 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오늘 여당의 기사는 <총선 앞두고 복지논쟁 다시 불불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Q. 정부가 남녀 단체미팅 주선, 왜?

Q. 미팅 주선 취지는 결혼율·출산율 제고

Q. 결혼·출산 늘리려면 고용부터 늘어야

Q. 초등 5년·중고교 5년…학제개편도 검토

Q. 여 "사회 진출 앞당기려 학제개편"

Q. 야권선 이재명·박원순 실업 대책 내놔

Q. 이재명 "19~24세에 연 100만원"

Q. 이재명 "기초연금도 매수행위냐"

Q. 청년에 100만원…성남, 돈 어디서?

Q. 성남, 경기도 내에서 재정자립도 2위

Q. 지난 총선 땐 무상보육vs무상급식

Q. '무상복지 부작용' 고려한 공약 필요

[앵커]

어느 나라든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모두 다 그럴 것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선거 전에는 표를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공약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공약들은 어느 순간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결국 정치권 자체가 신뢰를 잃게 되고 국민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당의 기사는 <총선 앞두고 또 포퓰리즘 논쟁>으로 정하고 청년 수당, 저출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을 함께 다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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