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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제 개편안' 검토…교육계 "혼란 초래" 불만

입력 2015-10-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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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한살 앞당기고 초등학교는 5년제로 중학교는 2년제로 줄이자…새누리당이 정부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나오게 되는 연령을 앞당기고 그래서 결혼도 앞당기겠다는 건데요, 만만한 게 교육이냐며 교육계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

새누리당은 그 중 하나로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앞당기면서, 현행 6년으로 돼 있는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을 1년씩 줄이는 방안입니다.

대학 과정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만혼 추세와 소모적 스펙 쌓기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하지만 학제 개편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 교원 임용 과정까지 바꿔야 하는 만큼 자칫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학제 개편은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되다가 무산됐습니다.

더군다나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번 당정협의회 참석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청년 실업과 주택 문제 등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가장 만만한 교육을 탓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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