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반적인 학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고등학교 6년을 5년제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초·중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겨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단축, 늦은 결혼과 그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출산을 막기위해 '한국형 부모보험제'를 도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 "기존 틀에 갇혀 있으면 더이상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극복이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이 늦은 결혼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학제개편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만혼을 야기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의 늦은 입직(직장생활 시작) 연령도 문제라 생각한다"며 학제개편 의사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으로 이어지는 학제를 개편해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이 김 정책위의장의 구상이다.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고등학교 6년을 5년제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또 대학 전공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시 졸업기간을 3~4년으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웨덴과 같은 '한국형 부모보험제'의 도입을 들었다.
부모보험은 기존 고용보험과는 별도의 사회보험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에게 임금을 보전시켜주는 제도다. 이와 같은 보험제도를 활용 출산을 장려한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부모보험제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으로 스웨덴 정부는 부모휴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최장 26주간 임금의 90%를 보장해주는 부모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는 만혼(晩婚)을 들 수 있다"면서 "25세 미만 결혼 여성은 평균 2.03명의 아이를 낳지만 35세이상 나이에 결혼한 여성은 0.84명만 낳는다고 한다"며 청년들의 늦은 결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지난 10년 간 무상보육, 육아휴직, 육아기 탄력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 못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존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다"면서 "상당수 근로자들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육아휴직 급여가 낮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생각조차 못한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함께 참석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영국 데이비드 홀몬 교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상태를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저출산 문제를 위해 지난 10년간 80조2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현실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며 "수십조의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각각의 정책이 저출산 해결과 고령사회 대응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포기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정책개발과 법률보안 등 최대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