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민대책인가 하는 부분에선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모피나 고가 핸드백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 이른바 사치세의 면세 한도를 높이고, 비과세 해외투자 상품을 신설한 것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감세안은 서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오히려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고가의 핸드백이나 모피, 보석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적용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과세기준을 올렸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500만원짜리 핸드백이나 모피를 구입하는 서민들이 많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부유층을 위한 감세란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해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 한정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의 액수를 산정할 때, 평가받던 기관 수를 2곳 이상에서 1곳으로 줄인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감정기관과 짜고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춰 세금을 덜 내더라도, 이를 가려내기가 어려워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야당이 주장했던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표나 세율 조정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