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직접 평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평가 결과를 정당에 제공해 공천 때 활용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상의 낙천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에 소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19대 국회 들어 입법 발의 실적이 2건 이하인 의원이 46명에 달했습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직접 국회의원 평가를 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출석률이나 발의횟수는 물론 발의한 법률이 완성도가 있는지,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주요 위원회 별로 3~4명씩 내외부 전문가를 전담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본에서도 이런 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변호사협회의 활동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각 정당에 보내 공천 때 활용하도록 권고도 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낙천운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알맹이 있는 입법 평가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평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