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던진 강경 발언에 여의도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 비박계 지도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은 여권 내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을 댕길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파장과 배경 데스크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25일) 대통령 발언이 상당히 셌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기자]
오늘이 공교롭게도 6.25 65주년인데요. 6.25 작심 발언이다, 또 선전포고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거론됐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 수위가 셌다는 반증인데요.
실제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발언 수위가 너무 셌다. 내가 놀랐는데 누가 안 놀랐겠냐.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다. 또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의 이런 반응은 아마 여당 내 비박계 원내 지도부 그중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원색적인 비판을 내놓은 것 이게 아무래도 큰 충격을 주는 모양이죠?
[기자]
네, 물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 원내지도부가 말씀하신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실상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서 양측이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사실상 야합을 해서 자신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또 선거 때 도와줬는데 배신했다면서 국민이 심판해 달라,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의원을 심판해 달라고 한 모양새인데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 다음 총선이 또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직결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돼버렸단 말이죠.
[기자]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위헌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과연 위헌으로 볼 수 있는가. 이건 논란이 큰 부분이기도 하죠.
[기자]
핵심은 정부 시행령이 상위법률에 취지에 맞지 않을 때 그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죠.
그런데 지난 29일 본회의 통과 직후에 대통령이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죠.
그 이후 논란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을 해서 정부로 보냈지 않습니까? 상당수 전문가는 위헌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했고 국회의장이 중재했는데도 위헌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 자신도 1998년과 99년에 비슷한 취지의 법안에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거부권 행사라는 강수를 둔 셈이 됐습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당리당략에 따른 빅딜로 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당리당략의 소산으로 다른 법안으로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또 동시에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자]
우선 거론한 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입니다. 그 법을 2번이나 언급을 했는데요.
이 법은 광주광역시 지역의 문화산업육성 등을 위한 법입니다.
대통령은 정작 시급한 아동학대 예방법안은 처리를 하지 않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이 법을 연기해서 처리해서 기가 막힌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요. 또 해마다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돈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호남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느 법안이 시급한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화합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거론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이 있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약사회, 의사회 등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있는 법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발언을 한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기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첫번째로는 지금의 정국 상황이 가장 먼저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지지율이 30%가 붕괴되기도 했고요. 따라서 레임덕에 대한 위기의식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쪽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 원내지도부를 비판함으로써 잃어버린 국정동력을 거기서 메우려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권은 기왕에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도 하고 거기서 각을 세우면 오히려 이제 지지율을 뭐랄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런 측면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당은 사실 비박계 지도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아니겠습니까?
또 지지기반인 친박계는 성완종 리스트 여파로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또 정부는 메르스 부실대응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 돌파구로 야당과 원내지도부를 반대편으로 규정을 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웠다. 어떻게 보면 국면전환 카드의 하나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K-Y로 일컬어지는 김무성, 유승민 두 지도부체제를 겨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
여권 내부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번 사태의 본질로 보는 시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작심 발언의 종착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였다, 그런 해석인 건데요.
[앵커]
그러나 오늘 사퇴는 안 했고요.
[기자]
그렇죠. 위헌 논란을 부른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 깔린 거 아니냐, 그런 시각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투톱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체제를 흔들어서 국정 장악력을 놓치지 않고 더불어서 내년 총선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가겠다, 그런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개인적 반감,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까요? 오늘 나온 발언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기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사실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 원조 친박, 원박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17대 국회 때 10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을 정도로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내부에서는 보좌진과의 보고체계 문제.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3인방으로 불리는 보좌진을 거쳐 보고하는 것이냐, 직보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를 두고 틀어진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왔고요.
그 이후 벌어진 틈이 메워지지 않았고 올해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또 공약 가계부 파괴선언, 이런 걸로 감정적 대립이 좀 있었고요.
이번 메르스 사태 때는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과 척을 지고 정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 그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의근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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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아무튼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잘하라는 걸로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것이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자]
오늘 당장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퇴요구가 먹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결과가 아니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결코 K-Y 체제를 뒤엎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 K-Y 체제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보낸 것이죠.
[앵커]
심지어는 선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자]
그렇습니다. 당분간 비박계가 엎드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미 총선을 겨냥한 공천 준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과 함께 데스크 브리핑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