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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24회] 짜깁기된 '엉터리 우면산 보고서' 진실은?

입력 2014-08-10 23:02 수정 2014-08-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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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플러스의 전진배입니다. 지난주 JTBC '뉴스9'에서도 이틀에 걸친 예고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요.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고 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바로 3년 전 여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주민 1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인데요.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11년 진상 조사를 벌인 뒤에 1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박원순 시장이 재조사를 지시했고, 그래서 지난 3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탐사플러스는 보고서가 작성된 2년 반을 거슬러 추적해봤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우면산 보고서가 무슨 이유로 또 어떤 방식으로 왜곡됐는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13일, 서울시는 3년 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 물리적, 시간적,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대한토목학회, 서울연구원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이어 용역을 맡았던 서울연구원 측이 해당 내용을 발표합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 : 다음은 산사태 발생 시각 및 강수 분석 결과입니다. 대한토목학회 2012년 12월에 입수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면산 150여개 전역에 산사태 모두 고려하고 산사태 발생 시간은 대표 기준 시간 09시로 적용 했습니다. 그 다음 이에 따른 강우 분석 결과는 최대 20~120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소란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잠깐만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유가족을 배제 시키냐고.]

다름아닌 우면산 산사태 유족입니다.

[임방춘/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유가족 : 내가 이 자료를 새벽 3시까지 만들었다고.]

결국 단상에 오른 임 씨.

[임방춘/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유가족 : 저희는 토목학회의 보고서를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페이지까지 하나도 인정을 못 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면산 산사태 최종 보고서가 짜집기됐다고 주장합니다.

[임방춘/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유가족 :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신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토목학회에서도 공문을 보냈는데 왜 그 부분을 고치지 않고 짜깁기 식으로 붙였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났지만, 유족들은 분노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면산 산사태 유족 :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게 그게 떳떳한 연구입니까? 저희 피눈물 발자국 한발자국 한발자국 억울해하며 온 겁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1년 7월 27일 오전 우면산 일대에 내렸던 비와 이어진 산사태는 16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고 두 달 뒤인 9월, 서울시는 산사태 원인이 125년만의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한 '천재'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용역을 맡긴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나온 후 학계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125년만이란 강우 빈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교수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신은 우면산 사태를 천재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 : 나는 인재다, 천재다 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

파문이 확산되자,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우면산 산사태 재조사를 지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서울시는 2차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이번엔 서울연구원을 통해 대한토목학회에 보고서 용역을 맡깁니다.

하지만 6개월 간의 조사 끝에 토목학회가 내놓은 결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5년이라는 강우 빈도가 120년으로 바뀌었을 뿐 역시 집중호우가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보고서 작성자 : 끝으로 제가 결론을 여러 분들이 발표한 것을 모아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시간 기준으로 남현 120년, 서초 20년 빈도의 많은 강우에 의해서 산사태 토석류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진은 공청회에서 서울시를 옹호하며 우면산 유족들에 대한 막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자 : 그거를 죽인놈 또 죽인다고 자꾸얘기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자를 낸다고 봅니다. 서울시 공무원, 공군부대에 있는 분들도 다 피해자가 될까봐 그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잘못했으면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일이고, 또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역시, '엉터리 보고서’라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는 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TF팀까지 구성해 보완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최종 보고서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본보고서는 기존 토목학회 보고서와 달라진 게 없이 공청회 자료들만 짜집기된 채 첨부됐습니다.

결국 3년에 걸쳐 등장한 3개 보고서 모두, 우면산 산사태가 12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만든 천재에 무게를 둔 겁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2011년 7월 27일. 과연 비는 얼마나 온 것이고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진걸까.

'왜곡된 강우량 수치'

2011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우면산 일대는 전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산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27일 오전 7시 40분부터입니다.

당시 119 접수 자료도, 서울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도,

산사태 발생 시각은 모두 7시 40분대였습니다.

오전 7시 40분, 우면산 인근 남현 관측소에 따르면 시간당 강우량은 53mm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건, 산사태가 시작된지 한 시간이 지난 8시 41분, 시간당 113mm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산사태 발생시각이 아닌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오전 8시 41분을 기준으로 강우량을 집계했습니다.

[이창우/산림과학원 방재연구과 박사 : 7시40분에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7시쯤에 그때까지 내린 강우가 상당히 작용한거죠. 물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7시 이전까지의, 최대한 봐줘서 7시30분까지의 강우가 산사태의 직접적인 강우인거죠. 9시 이후는 산사태 일어난 후의 일이니까.]

'천재'라는 점을 부각하기위해 산사태 발생 후의 강수량까지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반기성/케이웨더 센터장 :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서울시에서 천재로 끌고 갈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빈도가 120년만에 나왔다 그러면 이것봐라 엄청나게 왔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무너진 다음에 강수량이 시간당 100mm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에요.]

특히 해당 강우량이 관측된 남현 관측소는 당시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무인 관측소로 기상청에서 공식 자료로 인정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선 남현에서 기록된 관측치를 강북에 있는 서울 관측소 역대 강수량 값과 비교해 120년만의 강우 빈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근우/강원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 산지 기상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울 지역에 몇 mm의 비가 왔다고 보고하는 그 데이터가 실제로 산에 가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기는 비가 왔는데 저기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럼 해석을 하면 비가 안 왔는데도 무너진 것으로 해석되잖아요.]

기상전문가들은 120년이라는 강우 빈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반기성/케이웨더 센터장 : 예를 들어 120년 빈도다? 관측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120년 빈도가 일어날지 서초랑 남현에서 30년만에 일어나는 빈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거죠. 통계가 없는데 그쪽지역에. 7310 남현이나 서초같은 관측소는 무인 기상관측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고는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으로 어떤 빈도나 그런 걸 계산 할 때는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게 사용한다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서 강우량을 분석한 해당 교수는 자신이 애초 전달했던 수치가 잘못 전달됐고, 그 양도 다르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자 : 누가 고쳤나 보네. 난 모르겠네요.]

9시를 대표 기준 시간으로 잡은 것도 산사태 발생 시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자 : 그날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시점을 대표해서 구한 거예요. 만약 7시에 발생했다면 5년 빈도도 안 되는데, 그 비에 대한민국에 그런 산사태가 난 다는 게 말이 안되거든요.]

결국 보고서 작성 당사사도 실제 산사태 발생 시각이 아니라, 그 날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시점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이렇게 왜곡된 강우량 수치를 산사태 위험 분석 계산에 계속 적용합니다.

왜곡된 강우량 수치는 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초빙한 외국 전문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자문단으로 참가한 한 일본 교수는 JT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산사태 발생 시각을 8시 40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히로시/니가타대 교수 : (보고서에 써있던 발생시각이 몇 시였나요?) 보고서에 써있던 건 8시 30분부터 50분으로 되어있네요. 2011년 7월 27일 8시30분부터 8시 50분. 그 사이에 많은 량의 토석류가 동시에 우면산에서 발생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발생시각이 7시 40분인데 8시 40분으로 나와있다. 이때 중요한 강우량 측정 시각은?) 6시 41분부터 7시 41분까지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본 전문가는 강수량 수치가 바뀌면 천재일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합니다.

[후쿠오카 히로시/니가타대 교수 : 1시간 강우량이 1천년 확률, 1만년 확률이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숫자만 봤을 때 천재라고 말하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왜곡된 강우량 수치로 3개의 보고서는 모두 우면산 산사태를 천재라고 결론 내립니다.

'은폐된 인재(人災) 요인'

문제의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인 2010년 9월 21일.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당시 남부순환도로.

인근 서초동 일대가 물바다가 되고, 나무들도 떠내려 갑니다.

[나무 떠내려온 것 봐.]

당시 덕우암 등 우면산 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뽑힌 겁니다.

2010년 집중호우 당시 서울에 내린 시간당 강우량은 75mm로 이듬해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던 시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교수 : 2011년 7월보다 9개월 전에 2010년 9월 21일에 비가 많이 와서 우면산 두 군데 크게 무너졌거던요. 그 다음해는 그것보다 적게 무너졌는데 12군데서 무너졌단 말이예요. 그게 다 공군부대에서 시작했거든요.]

당시 우면산 정상에 있던 공군기지의 증축 공사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란 겁니다.

우면산 산사태를 자문했던 외국 자문가들도 공군 기지가 원인이라는데 입을 모읍니다.

[후쿠오카 히로시/니가타대 교수 : 인재의 가능성으로 볼 수있는 건 공군기지내에서 토성을 만든 것이고요. 토성이 위험하다는 건 국제적으로도 인식, 특히 일본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위험하다는 것이 인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했다고 볼 수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재라고 볼 수있겠습니다.

당시 자문단이었던 한 영국인 전문가는 아예 산사태 희생자 16명 중 7명이 공군 부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사태가 터진 후, 해당 공군 부대가 직접 의뢰해 만들어진 용역 보고서에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부대 주변 배수로가 불량하고 토사층이 두껍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우면산 최종 보고서 결론에선 공군부대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나옵니다.

공군 부대의 자체 용역 보고서는 참고 문헌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서 공군부대와 관련한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교수 : 공군 부대 조작한 게 있어요. 지금 강우량만 조작한 것이 아니라, 공군부대 영향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공군부대 없다고 해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보고서는 애초부터 폭우에 의한 천재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던 것이고 그 목적에 맞는 의견만 담았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당시 산사태 연구에 참여했던 국내 교수들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진한/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 이틀인가 삼일 부르더니 초기 리포트만 받고 배제됐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는데 여기서도 지질 중요자료를 최종에 반영을 안 한 거거든요. 토론회에 홍콩, 타이완에서 전문가들이 왔었는데 우리가 발표한 자료 보고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지질 조사를 해놓고 최종에는 반영이 안 되느냐고 얘기했었어요. ]

실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우려는 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교수 : 제가 양심적으로 모든 것을 많이 담았다면 80%는 인재. 20%는 천재. 근데 지금의 보고서는 80% 천재, 인재는 20%는 마지못해 인재 해준 거예요. 흑과 백이 바뀌어 버렸다.]

그런데 취재진은 서울시가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조작되거나, 최소한 묵인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 한달 전인 지난 2월, 서울시 실무 책임자와 우면산 사고 유족들이 만난 자리.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120년만의 집중 호우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산사태 피해자 유족 : 강우빈도가 120년 빈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10년 내의 빈도였음에 비추어볼 때 집중호우가 차지하는 영향은 토목학회 평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데 120년 빈도 손도 못 댄다 한니까.]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120년 만의 강우 빈도라는 내용을 고치면 당시 연루된 공무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어 못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 (수정하면) 형사처벌이 검토가 될 수도 있고 최소한 징계를 받는다.공무원들이. 그러면 제가 제 부하직원들한테 너 징계 먹을지도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끝까지 전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담당 공무원.

[서울시 관계자 : 해야 할 일들을 안 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건 맞는 건데, 일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정) 문구를 집어넣으면 이 사람들이 다치는 거거든요.]

취재진은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이 날의 모임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관계자 : (120년 측정된 강우량 이런 문구를 고치면 후배 공무원들이 다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그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공무원들 다친다 이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없고요.]

하지만 녹취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서울시 관계자 : 그 중에 어떤 말 한 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 (안되죠.) 제가 유가족들에게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수정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 : 절차를 밟아서 관련자들 다 찾아서 고치면 되는거야.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게 잘못돼서 어떤 피해가 있어서 어떤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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