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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사고 터지면 '쉬쉬'…말뿐인 재발 방지책

입력 2014-08-05 21:37 수정 2014-08-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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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부대 내에서 이 같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군부대는 사고가 터지면 쉬쉬하고 국가인권위 등 외부 감시기관은 뒷북 대책을 내놓고, 군은 다시 묵살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 인권센터가 이번 사건의 수사정보를 공개한 건 지난달 31일. 사고가 발생한지 넉달 뒤입니다. 군은 이같은 사실을 감추고 있던 겁니다.

정보공개 엿새가 지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충분히 알려졌고 재판도 마무리 국면인 시점에서 때늦은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처럼 군 당국의 은폐와 인권위의 미온적인 뒷북 대처로 군 가혹행위가 제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작년 7월 군 인권센터가 문제제기를 했던 6사단의 임모 이병 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역시 국가인권위가 나섰지만, 조사 후 결론을 내는데까지 1년이나 걸렸습니다.

[김태현/변호사 : 군부대 밖의 조직에서 (군내부 문제) 알아내는 방법은 한계 있죠. 내부 감사라든지 감찰을 적극 활용해야죠.]

또 2년 전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군 인권법을 제정해 병영문화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내 폭력 문제를 풀기위해선 외부 인사들이 상시 참여하는 조사기구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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