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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JTBC 제재 문제도 언급

입력 2014-02-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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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등 한국 사례가 자세하게 실렸는데요. 이 보고서의 언론 자유 항목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 보도에 제재 조치를 내린 사실도 언급돼 주목됩니다.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논란을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가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낙마한 과정도 기록했습니다.

언론 자유 항목에선 지난해 11월에 JTBC 뉴스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제시됐는데, 정부와 여당이 선임한 심의위원이 이를 주도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사안에 대해 잘잘못까지 판단한 건 아니지만 보고서에 게재됐다는 것 만으로도 전 세계가 한국의 인권 논란을 알게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도 최악의 인권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불법적인 처형과 감금, 체포와 고문이 자행된다는 점에 섭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 : 사람들을 즉결 처형해 122mm 대공 방사포에 매달아 발사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일본 극우단체들이 벌이는 혐한 시위 등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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