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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원연설 '대승적 협력'에 방점

입력 2012-07-02 15:32 수정 2012-07-02 15:38

국익 위한 입법·사법·행정부의 유기적 협조 당부

재정건전성 사수·FTA 지속추진·북한 인권문제 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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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위한 입법·사법·행정부의 유기적 협조 당부

재정건전성 사수·FTA 지속추진·북한 인권문제 해결 강조



이명박 대통령의 2일 19대 국회 개원연설은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ㆍ사법ㆍ행정부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기 첫해인 2008년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5년간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설명하며 선진일류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임기 마지막해의 개원연설은 이념ㆍ정파ㆍ집단이기주의를 탈피한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대조를 이뤘다.

집권 초에 비해 아무래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임기말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을 위시한 사회 각계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협력의 연결 고리로 "국익을 위한 대승적 관점"을 내세웠다. 대한민국의 이익 수호와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각계각층이 통합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당부이자 이를 통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의 표현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협력이 필요한 구체적 근거로 유럽발 세계 재정 위기, 한반도 긴장 상황, 북아프리카발 민주화 바람 속에서 세계가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증유의 혼란"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다.청와대 핵심참모는 "분명히 위기를 맞은 만큼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이를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협력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임기 협조를 구할 과제로는 재정 건전성 유지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추진, 북한 인권 문제 등이 우선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유지와 관련해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지양하겠다는 뜻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이 대목에서 '공생 발전'과 복지예산 증액도 함께 언급함으로써 양극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도 잊지 않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생존전략'임을 강조했다.

대북 문제는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 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통일 재원 마련과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부각시키는 수준에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신년연설에서 밝혔듯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을 꼽았고, 12월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개원 연설은 이 대통령의 임기 중 두 번째다.

지난 2008년 7월11일 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과 경제 안정, 법질서 확립, 공기업 개혁을 강조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의 교훈으로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또 당시 북한에 대해 전면적 대화 재개를 선언했으나 연설 직후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후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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