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사진-연합뉴스〉부모의 경제 환경에 따라 대학 진학에 기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경우 최상위권 대학에 가지 못할 확률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 등이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대학 진학 성과 자료를 이용해 2000∼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12개 집단의 지니 기회 불평등도(GOI)와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RRI)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활용해 전체 가구 환경을 저·중·고로 나누고, 출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시·군·구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대학 진학 성과는 2019년 QS 대학 순위와 의약학계 전공 등을 고려해 5단계로 구분하고 1∼5점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대학은 대학순위 상위 5개 대학과 전국의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입니다.
연구 결과, 가구 환경 간 대학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은 모든 해에 걸쳐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수는 "가구 환경이 좋을수록 대학입학 성과에 우월한 기회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출신 지역 간 불평등은 광역시가 시·군·구보다 우월한 확률 분포를 보였지만 수도권과 시·군·구, 또는 수도권과 광역시 간에는 기회 불평등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기간(2000∼2011년) 전체에 걸쳐 기회 불평등도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였다"면서 "특히 최상위원 대학 진학을 기준으로 측정한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의 경우 그 절대적 크기가 2010년 전후 약 0.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소위 명문대 진학에서의 계층 간 격차가 매우 커서 출신 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회 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름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강원 춘천시청에서 열린 대학입시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 컨설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시전형별로는 수시전형에서 가구 환경 간 기회 불평등도가 정시전형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 전형 간의 기회 불평등도 격차가 조사 기간 지속해서 감소했고 전형별 선발 비중도 크게 변했습니다.
주 교수는 "두 전형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정시모집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확대될 때 기회 불평등도 개선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수시전형에서 지역 간 그리고 가구 환경 간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은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역균형선발이 지역 균형이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간 기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작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교 유형에 따라 내신 성적을 차별 반영하는 현행 선발방식을 학생부교과전형 방식으로 바꾸고, 선발 결과의 지역 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지역별 최소 선발인원을 지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