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3일 출근길 도어스테핑 〈출처=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으로 재점화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해 "먼저 언급할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여론'을 보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선언과 병역특례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여론을 보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단체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밝히면서 병역 특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결정에 군 복무 문제가 얽혀있을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병역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대중문화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국회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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