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아파트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영등포구 신길13(현재 가구 수 233가구) △중랑구 망우1(270가구)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511가구) △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213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6가구) 등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8·4대책 때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8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는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우선 절차를 보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심층 컨설팅'을 마치고 오는 10월까지 '주민 동의', 그리고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3분의 2 이상)를 제때 받아낼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빠른 추진을 위해 주민동의율 10%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마저 줄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러면 주민동의율 채우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필 서울시장 선거일에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였던 상황에서 선거일에 이뤄진 발표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자체와 정부 간 정책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 후보가 당선돼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며 "이러면 사업 추진은 더욱 더뎌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