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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외교, 안보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안녕하세요.]
사실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바이든 후보에게 기울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이 좀 뒤집힐 수가 있을까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하고 애리조나 선거인단을 먹어서 270명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겠지만, 조지아나, 펜실베이니아 한쪽만이라도 바이든 후보 측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쪽에서 문제 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든 어쨌든 우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는 가정 아래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 바이든 후보가 상원의원 시절에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죠. 그때 제가 두 차례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데, 2차 핵 위기가 시작될 그즈음이였어요. 상대방에게 상당히 편안하게 해주고 상당히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가급적이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보아서 저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졌었습니다.]
[앵커]
당시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을 들으셨습니까?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 해야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셨고 그다음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같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선이 확정이 돼도 취임 때 까지도 시간이 있는 거고 취임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도 당장 미국 안에 상황을 좀 수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안착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대북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좀 멀어질 경우에는 우리한테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지금 구성은 이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곧바로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겠죠. 구성이 되고 그럼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소위 행정부의 인선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국무장관 국무부장관 차관, 차관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데 그게 4개월, 5개월 길면 7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년 7월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취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리고 한국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얼마든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둘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대북문제에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어떤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무력과 관련해서요. 그럴 경우도 생길수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죠. 지금 북이 할수있는 건 하나는 ICBM을 시험발사한다던가 그 다음 7차 핵실험을 한다 거나 이렇게 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선 상당히 주목을 할 것이고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도 검토를 하겠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직통라인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런 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을 사실상 우리정부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이 남측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북에서 나와서 우리랑 대화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은 빨리 지금 선거결과가 나오는 대로 남북 간에 대화채널이 돼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인 전향적자세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입장에서도 미국과 빠른 소통이 필요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이든 측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것인가, 이 부분 아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바이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령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룬사람들은 거의 다 생소한 사람들이였거든요. 소위 워싱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지금 바이든 캠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대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윌리엄 페리 장관 로버트 갈루치 이렇게 해서 전에부터 민주당 쪽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이든 진영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문재인 정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그 대화 채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문제가요.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요.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적 인내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좀 기다리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돼서 대통령에 취임을 한다면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와서 북핵문제에 많은 진전을 봤거든요. 북이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는 걸 미국 측이 제시도 했고 미국은 북측에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현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유연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중 관계가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그 경우에 한국에 사실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더 압박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 그런 가능성도 있죠. 저는 기억을 하는 게 2013년 12월 3일 날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가 우리 연세대학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줄을 잘 서라 쉽게 얘기해서 자꾸 중국 편에 서려고 하지 말고 미국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줬거든요. 그리고 연설이 끝난 다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견제는 그냥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는거 거든요. 반공이념을 내세우고 있고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국을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라이벌, 하나의 필적의 대상으로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식으로 일종의 막무가내식인 대중강압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린 공간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3국 군사공조를 상당히 강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