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투기 의혹은 개발 정보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부입니다. 군부대를 옮기고 주택 부지를 개발하려면 국토부와 LH가 미리 국방부와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 국방부 공무원의 가족들이 부대 이전 발표가 나오기 1년 전쯤에 주변의 땅 4천 제곱미터, 약 1200평을 사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다름 아닌 '부대 이전' 담당자였습니다. 당사자는 미리 알고 땅을 산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창릉신도시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 한복판에는 군부대, 30사단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경기도 고양시, 30사단 건너편 차 한 대가 겨우 다닐만한 비포장 길을 따라 들어가면, 주말농장이 나옵니다.
국방부 공무원 A씨의 부인과 딸이 2016년 11월 절반씩 사들인 땅입니다.
그 면적이 약 4천제곱미터, 1천2백 평입니다.
이들이 땅을 사고 1년여 뒤 국방부는 30사단을 폐쇄하고, 모든 군사시설을 다른 부대로 옮기겠다고 발표합니다.
100만제곱미터 군 부대 부지는 개발이 가능한 택지로 바뀝니다.
부대 이전은 군사기밀이라 인근 주민들도 발표 전까진 전혀 몰랐습니다.
[C씨/인근 주민 : 30사단(이전)은 말로만 있었지. '그게 가능하냐. 누가 땅 투기 하려고 소문 내는 거다' 이렇게만 알았지. 누가 30사단이 이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D씨/인근 주민 : 탱크가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는 이사하는지 몰랐는데 그게 이사였더라고. 군부대는 벌써 알고 있었지.]
또 1년 뒤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30사단 부지와 그 주변 땅을 창릉신도시로 지정합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19년 5월 / '창릉신도시' 발표) : 30사단 이전 부지는 서울 숲 두 배 규모의 도시 숲으로 만들겠습니다.]
군무원 A씨 가족 땅도 창릉신도시 부지에 포함됩니다.
호재가 잇따른 겁니다.
A씨는 현재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군무원입니다.
국방시설본부는 "군 부대 시설공사와 군 부대 이전 사업" 등을 도맡아 하는 곳입니다.
A씨는 그중에서도 30사단 부지가 있는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과' 소속입니다.
시설단에 30사단 이전 담당자를 묻자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관계자 : 재산관리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30사단은. (담당 사무관님은 누구신가요?) A사무관님입니다.]
A씨가 담당자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A씨는 가족이 땅을 샀던 2016년에도 경기북부시설단 소속이었습니다.
다만, A씨 측이 부대 이전, 나아가 신도시 지정까지 사전에 알거나 예측해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A씨는 JTBC에 "30사단 이전은 시설단에 2019년 6월 통보됐다" 며 "땅을 살 때는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처형 땅이 도로로 편입돼 건물을 옮겨야 했다"며 "그 뒤에 있는 땅을 아내와 딸이 처형을 대신해서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도로 확장도 취소돼 건물은 옮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군사기밀까지 투기 정보?…"땅값 2~3배는 올랐다"[앵커]
이 국방부 공무원의 가족이 땅을 살 때만 해도 이곳은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군 부대 앞이라서 군사 용지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땅값이 두세 배는 올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A씨의 부인과 딸은 4천제곱미터, 약 1천2백평 땅을 절반씩 사들였습니다.
아내는 4억6700만 원, 딸은 4억3300만 원, 합쳐서 9억 원입니다.
당시 딸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A씨는 "살던 집이 서울문산고속도로로 수용돼 보상금을 받았고, 딸도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며 "차명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창릉신도시로 수용된 땅은 정확한 가치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보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부동산과 주민들은 5년전과 비교해 지금까지 가치가 최소 2~3배는 올랐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인근 주민 : 구입하려고 하니까 '(평당) 200만원짜리 전답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매입할 당시보다 최소 뻥튀기 2배, 3배는 족히 오른 거죠.]
A씨 의혹과 별개로 2018년 초에도 창릉신도시 도면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범인은 군 간부 출신 LH 국방자문위원 B씨였습니다.
B씨는 지난해 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창릉신도시 발표 전부터 국방부 및 군부대와 활발히 논의했다"고 나옵니다.
"B씨도 LH를 대신해서 군과 협의를 하기 위해 도면을 받은 뒤 외부로 유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뿐 아니라 군도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국공유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많이 추진하면서 수도권 내 대규모 군부대 용지 땅도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용지 보상이나 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들도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군무원 A씨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수사권이 군 검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군과 관련해 구체적인 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J : 서진형·남동근 / 영상디자인 : 조승우·김지연·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