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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조기 반환 배경엔…'환경오염 책임 따져보자'

입력 2019-09-02 21:21 수정 2019-09-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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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환경오염의 책임소재를 빨리 가려보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오염 처리 비용을 먼저 부담해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기지 80곳 중 반환된 곳은 54곳입니다.

남은 26곳 중 7곳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없습니다.

청와대는 "반환이 늦춰지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4곳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염 처리 비용을 누가 댈지를 놓고 10년째 한·미 당국이 해온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환경부가 오염조사를 실시한 뒤 주둔군지위협정, 즉 소파에 따라 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국방부가 반환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기 반환을 받기 위해 일단 우리 정부가 오염처리 비용을 낸 뒤 추후 미국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처리비용을 먼저 내주지는 않는 것으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최대한 빨리 오염주체를 확실히 가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주체를 가려놓는 것이 곧 시작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까지 우리 측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NSC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JTBC의 질문에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협력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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