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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박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언급, 성사 조건은…"

입력 2013-11-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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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번째 주제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남북정삼회담 이뤄질까요?

Q. 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 언급, 어떻게 보나
-성급한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고 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인 언급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진정성'을 강조했다. 또 BBC와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정권 때처럼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Q. 북한의 변화의지가 정상회담 성사의 관건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문제에 관한 의사 변화다. 이런 측면에서보면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 같다.

Q.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가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성이 확보되겠나. 박 대통령의 이번 르 피가로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약간 완화된 정도다. 이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지난 5개월 전부터 지금까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나름대로 원칙론을 수정해 말한 것이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조건을 바꾼 것은 아니다.

Q. 남북정상회담 성사되나?
-1차, 2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원칙론에 입각해 판단할 것이다.

Q. 정상회담 늦어질수록 북핵 위험하지 않나.
-관계 단절의 유불리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002년 1차 남북정삼회담이 이뤄지던 때도 북한은 몰래 핵개발을 했다. 단절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1차, 2차 정상회담처럼 북한의 위장술에 속아 넘어가선 안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도 진정성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였다고 생각된다. 이후 반응을 보고 정상회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

Q.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미국도 과거식의 6자회담 재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 3번째 속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오바마 정부 입장.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신중할 것이다. 6자 회담의 수혜국은 중국이 될 수 있지만, 피해국은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엄밀하게 조건을 잘 충족시켜서, 최소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중단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섣불리 북한에게 시간과 달러를 줘선 안된다. 북한이 얼마나 돈에 목말랐으면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하고, 이산가족 상봉까지 하는척 하려했을까?

Q. 6자 회담, 어떤 조건 충족해야 하나?
-개혁·개방을 안 하면 북한이 망하고,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이 망한다. 고르바초브와 덩샤오핑은 개인 우상화와 정권 부패가 없었다. 하지만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그렇지 않다. 개혁·개방 하는 순간 북한 국민들이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체제 안정을 흔들 수 있게 된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앵커]

임명 6개월만에 경질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본인의 경질 배경을 직접 밝히면서 또다시 정부의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치부 오대영 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령관이 최근 교체됐는데,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지난 10월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전임자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까지 임무를 수행해왔던 것과는 차이가 크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이재수 사령관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 동생과 가까운 인물을 앉히기 위해 장 전 사령관을 무리하게 경질한 것이란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직보를 많이 해 체계를 흔들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기자]

군 기무사령부는 군의 국정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조직입니다.

특히 역대 정권을 보면 기무사령관은 군 내외의 정보를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곧바로 보고하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선 군의 동향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음성적인 동향 보고 때문에 오히려 군의 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 전 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해 지난 4월 군 인사 때 너무 자신의 사람을 넣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인사의 배경이 아니냐는 논란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김 국방장관이 군 인사에서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보고를 상급자인 김관진 장관을 건너띄고 청와대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군 내에서는 기무사의 이같은 음성적인 보고가 적절한가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는데, 결국 이 문제가 기무사령관 교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표면적인 것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기자]

지난달 26일 새 기무사령관 취임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기무사의 기본 임무를 강조하면서 강도높은 혁신과 개혁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장경욱 전 사령관의 직보에 대한 괘씸죄로 경질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야권 중심으로는 기무사령관이라는 핵심적인 권력기관장의 자리를 결과적으로 보면 김관진 장관을 뛰어 넘은 직보 체계에 대한 불만과 기강 해이를 이유로 경질했지만, 그 본질은 정권차원에서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내일 기무사령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데 역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겠죠?

[기자]

네,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일 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기무사의 '장성 길들이기'도 특정파벌의 '군 사유화'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국감에서 상당히 질책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 이어 기무사령관까지 권력기관장의 교체 과정에 문제를 삼으며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쟁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Q. 또 다시 인사 논란, 누구의 말이 옳은가?
-박지만 씨와 친구이자 육사 동기라 앉혔다는 것은 대표적인 음모론이다. 군의 고위층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과거 정권에는 기무사령관이 군 내부 동향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지난 정권부터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그 체계를 없앴다.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직보 체계는 쿠데타 동향을 살피기 위해, 그리고 대공 방첩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하지만 장경욱 사령관은 김관진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직보를 했다고 한다. 김관진 장관의 비리가 있었다면 직보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인사에 관해 불만을 직보한 것은 내용과 형식상으로 모두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다. 경질 과정이 더 매끄러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Q. 박대통령 유럽순방, 어떻게 보나?
-49년 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유럽 순방을 했었는데, 당시 돈이 없어서 프랑스와 이집트를 방문하지 못했다. 독일 측에서 돈을 대 독일만 순방했다. 그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순방했다는 것은 의미있다.

Q. 박 前 대통령 부녀와 프랑스, 어떤 인연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학까지 다녀왔으니 얼마나 인연이 깊겠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읽었던 위인전이 바로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의 스토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인생이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프랑스를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프랑스어를 배우라고 했고 유학을 보내기까지 했다.

Q. 대통령 '한국 드라마 파티 참석' 의미는?
-프랑스 문화는 한국인들의 동경의 대상 아닌가, 하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봉쥬르 꼬레'라는 모임에서 한국 드라마 파티를 개최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갔으니 개최된 행사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명 깊었다. 박 대통령이 "왜 유독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예의범절이나 윗사람을 공경하는 모습, 남녀 평등 등 지금 프랑스에서 필요한 가치가 담겨있다" "한국의 남녀 배우들이 예쁘고 멋지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들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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