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과거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나섰고, 야당은 이같은 불법사찰 공세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박 원장은 최근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며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사찰 문건을 공개 청구하면 국정원은 문건을 내줘야 하고, 다만 언론 등에 공개하는 건 문건을 받은 당사자들의 자유라는 겁니다. 즉 "국정원은 행정 절차만 이행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치권의 논쟁과는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박 원장은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회 정보위에 제안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을 만들어 공소시효가 지난 정보에 대해서는 폐기해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논쟁거리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만 박 원장은 "국정원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는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는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