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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보력이 뛰어나다? 김종대 "일본도 하지 않는 주장"

입력 2019-08-31 08:54

불금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JTBC 밤샘토론!

8월 24일 주제 : 요동치는 남북미 관계, 해법은?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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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JTBC 밤샘토론!

8월 24일 주제 : 요동치는 남북미 관계, 해법은? H/L

 

'밤샘토론'은 지난 24일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미동맹 위기-안보위기론'이 근거 있는 문제 제기인지, 정치공세인지 여야 4당 대표 논객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요동치는 남·북·미 관계, 원인과 해법은?"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에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올빼미논객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에는 친서-남한에는 미사일'로 응수한 북한의 속내를 분석하고, 지난 6월 말 깜짝 판문점 회동 이후 미뤄지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본격 시작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쌓여가는 미국의 안보청구서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해 비싼 대가 지불도 마다해야 한다는 의견과 따질 건 따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킬 해법은 무엇인지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토론 주요 내용입니다.
 
  • 지소미아 종료, 한미 동맹 이상 없을까?


[윤영석/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군사문제는 냉철하게 봐야하고, 국민 안전 문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 활용해야 한다. 지소미아도 23개국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북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미일 삼각 동맹에 연결되는 부분이다.]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 : 현실에서 삼각동맹은 없다. 우리는 나토같은 동맹체제가 아니다. 한미, 미일 동맹은 있지만.  일본은 우선 군대가 없다. 자위대다.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아직 평화헌법이 살아있다. 그래서 한일 동맹이란 말인 존재하지 않는다. 지소미아를 옹호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 일본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건데. 정찰위성 6대 이지스함 7대, 조기경보기 12대, 해상초계기 70대 어마어마 하다. 그 정보가 공짜로 온다는데 이 좋은 동맹을 왜 안 하냐는 주장인데, 정작 이 얘기가 일본 내부에서도 없다. 일본에서도 안 하는 주장이다. 왜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주로 정보를 요청한 쪽은 일본이다. 우리가 한번도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 일본이 먼저 요청한 이유는 이런 첨단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발사 초기 정보를 일본이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 백브리핑에서도 나왔는데 지소미아를 해보니 정보제공국은 한국이 됐다. 한국은 정보제공국이고 일본은 수혜국이다. 이게 진실이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운영팀)

▶'밤샘토론' 클립 더 보기 ( https://bit.ly/2ZALhi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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