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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이성대 앵커
■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남북 정상회담, 빠르면 11월이나 12월 중 열릴 것"정세현 "북의 종전선언 논의, 우리의 군사력 발전에 위기의식 느낀 것"정세현 "북, 통신선 복원 제안 안할 것…우리가 촉구하는 뉘앙스 풍겨야"▶앵커〉 영끌인터뷰 시간입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었죠. 이에 대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남북 관계 전문가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흥미 있는 제안이다, 좋은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5일에는 하루 있다가는 과연 남북공동사무소의 재설치나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발짝 더 나간 상당히 진정된 입장을 내놨다는 건데 어떻게 평가를 먼저 해 봐야 될까요?
▷정세현〉 우선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2년 넘게 경색돼 있었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작년 6월에는 공동연락사무소도 북쪽이 폭파를 했고 남북 관계 관련된 국내 여론도 아주 나빴었는데 지금 그렇게 남북 관계 경색되어가는 동안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한 것이 작년 1월 20일인데 그때부터 중국에서 일하던 주중 전 북한대사도 지금 입국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국경 봉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따리 장수도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먹고살려다 보니까 외부 공급은 일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난 9월 9일날 있었던 열병식도 결국 금년 농사를 잘 짓자 하는 그런 취지로 트랙터를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그대로 놔두면 금년에 흉년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지만 내년 봄을 기약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워져 있다. 두 번째, 금년 5월 20일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미국이 우리 미사일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했던 것을 제재를 풀어버리지 않았어요. 무한으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주발사체도 인공위성도 제대로 못 하고 러시아 가서 쏜다든지 이랬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쏠 수 있게 됐죠. 그런 데다가 SLBM 발사 지난 며칠 언제야. 그때 문 대통령이 왕이 부장을 만난 날인데 SLBM을 북한에서는 만들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 지금 완전히 물속에서 쏘아올리지는 못했어요. 이런 군사력 그동안에 북한이 비대칭 전력. 미사일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비대칭 전력 면에서 그나마 우리보다 우위에 있어서 나름대로 군사력 균형을 남북 간에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풀려버리니까 한국 군사력이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관계를 지금 빨리 복원하는 식으로 해서 남북 간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놔야만 군사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남북 대화를 하면 역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엿보이면 백신 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24일날 아, 25일날 7시간 만에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수정해서 발표를 해 놓고 그로부터 다음 날 저녁에 또 다시 구체적으로 의제까지 제안하면서 남북 관계를 빨리 복원하자 하는, 개선하자라는 제안을 한 걸 보면 국내 경제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의 굴레 속으로 끌려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 김여정으로 하여금 그렇게 아주 웃으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그 전에는 굉장히 있을 쌀쌀맞게 얘기했거든요.
▶앵커〉 그렇죠. 어쨌든 전제를 달았습니다. 자신 개인의 견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개인의 견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정세현〉 북한에 민간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여동생인 데다가 당의 부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남관계나 대외관계, 대미관계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토를 다는 것은 만약 이것이 남쪽에서 제대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얘기한 대로 진전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아, 그래?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빠질 수 있는 퇴로예요, 퇴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를 하고 그냥 무시를 할 필요는 없고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니까 낚아채야 됩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좀 해 보면 첫 번째는 북한 자체 어떤 경제적인 안 좋은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띄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미사일 기술 개발의 급상승 또 SLBM.
▷정세현〉 성공.
▶앵커〉 SLBM의 성공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북한이 군사적 분야에서 그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해 왔는데 이거 가만있으면 남측과도 뭔가 긴장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세현〉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래식 군사라는 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핵과 미사일을 가짐으로 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았는데 다시 한국 쪽에서 미사일 사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SLBM까지 올라간다면 다시 이 균형이 깨져서 자기들이 열세에 놓인다. 이거는 막자. 그러려면 적어도 남쪽을 소위 대등한 관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만나서 그런 쪽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진전되지 않도록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계속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반복이 됐었는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에는 대부분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측의 미사일이나 군사, 과학기술이 높아서 좋아졌던 적은 과거에도 있었나요, 혹시?
▷정세현〉 아니, 그건 우리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군사적인 행동은 피차 안 해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북쪽도 심심치 않게 미사일 400km, 600km짜리 쏘아대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경쟁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북한이 시작한 일이지만 최근에 남한 군사력, 군사 관련 기술의 진보 상황으로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깔리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하면서 혹시 남북 간에 물밑 접촉이나 대화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시그널을 주고받았거나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세현〉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사실은 합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날 10월 3일날 2007년 10월 3일날 베이징에서 끝났던 6자회담에서도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언제 하느냐의 문제지 새롭게 우리가 물밑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물밑 대화가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25일이죠, 25일날 아침에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종전선언 너무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좋은 발상이고 흥미로운 제안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눈치을 보이는 발언을 보였는데 그 7시간 동안에 아마도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중국으로서는 베이징과 가까이에 있는 한반도가 이렇게 티격태격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했을 때 그걸 걷어차는 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하는 식으로 아마 좀 질책성 전화 같은 걸 했으리라고 보고 한편 우리 남북 간의 통신선, 통신연락선은 단절이 돼 있지만 국정원이 운영하는 핫라인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박지원 원장이 좀 부지런한 양반이니까 7시간 동안에 김여정한테 전화했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대통령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라. 당신네들한테 기회야, 이게. 그걸 갖다가 외무성 부상 시켜서 걷어차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리라고 나는 봐요.
▶앵커〉 우리 측도 그렇고 일단 중국에서도 내년 2월이죠. 북경 북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상황 관리를 위해서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정세현〉 그렇죠.
▶앵커〉 실제 나섰다는.
▷정세현〉 증거는 없으면 방증은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유관국들의 반응이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분 스타일의 표현이에요. 가령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적극적이라고 표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소극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적극적이라는 얘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한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거고 또 미국도 한미관계의 특성으로 봐서 UN총회에서 연설하는데 그 내용을 미국한테 사전에 귀뜸을 안 했을 수는 없어요. 그때 미국에서 낫 배드. 만약 된다면 우리도 도울 용의는 있다는 정도의 반응이 왔을 거예요.
▶앵커〉 일단 종전선언은 저희가 알기로는 2018년 당시 화해무드가 본격화됐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할 수 있다. 이미 그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이긴 한데 최근에 다시 나오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종전선언하고 난 뒤에 순서에 의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 과정을 시작해야 돼요. 평화협정 체결 내용 중에 미군을 그대로 놔두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미군이 나간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될 일이에요. 또 하나 일부에서는 비핵화도 안 됐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그러지만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종전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괜히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기우고 종전선언이 무슨 한국 안보에 그렇게 악영향을 끼칠 일은 아닙니다.
▶앵커〉 일단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남북 말고도 미국이나 또는 중국도 필요한데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던 건데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정세현〉 그렇게 그냥 흑백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도 지금 비핵화가 종전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비핵화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그건 종전선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아마 우리 정부가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UN총회 연설하고 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UN 연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남북 간에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명언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종전선언 추진하면 우리가 옆에서 돕겠다 하는 암묵적인 사인이라고 봐야죠.
▶앵커〉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갑자기 관심이 쏠리는 게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기 안에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정세현〉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북남 순회상봉.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순회상봉이라는 표현을 쓰죠. 북남 순회상봉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지금 어떤 범위로 어떤 속도로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열릴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임기 중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북한이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앵커〉 그럼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 김정은도 참석해서 거기서 만나는 모습.
▷정세현〉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빠르면 금년 11월이나 12월 중에도 될 수 있다고 보죠. 지금 벌써 10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 통일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서로 입장 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이제 이렇게까지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의향들이 있다면, 피차 간에. 그렇다면 통신선 복원은 며칠까지는 해라. 지난번에 당신네가 끊었는데 자진해서 그렇게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받을 수는 없고 우리 쪽에서 통신선 복원을 촉구하면서 장관급 회담을 며칠까지 개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 등 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북측에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치고 나가야죠.
▶앵커〉 장관님 보실 때 마지막으로 조만간 또 가시적인 뭔가 조치들이 좀 남북 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말씀하신 통신선 복구나 장관급 회담 같은 게.
▷정세현〉 통신선 복원은 지금 북쪽이 자진해서 자기들이 끊었기 때문에 또 자진해서 복원하기에는 좀 낯뜨겁죠. 그러니까 우리가 촉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살려내고 그걸 통해서 장관급 회담 날짜도 정하고 거기서 종전선언과 구체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라는 표현을 했어요. 폭파한 것은 그거는 지나간 일로 치고 재설치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장관급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10월, 11월 굉장히 바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셔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