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발의· 6월 처리' 방침서 '속도 조절'
"사회적 공감 이뤄진 시점에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를 강행할 경우 4월 재·보궐선거를 비롯한 향후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오늘(4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권·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내세우며 오는 6월까지 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때문에 오 의원의 오늘 발언은 특위가 '속도 조절'로 선회한 방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 의원은 법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날짜는 특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의 공개 반발과 관련해선 "오늘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의원은 "전관예우 관련 법안, 사건배당기준 위원회 설치, 검찰충원 다양화 등을 보고했고 내용 중에 일부 법안 발의된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