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면서 "당시 불법 도청의 실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내용 공개하는 박민식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1998년~2002년 당시 국정원은 수 십억 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 6세트와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CAS'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해 도청을 벌였다고 합니다.
박 예비후보는 "정치인, 언론인, 사회 지도층 인사 등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부가 구석기 시대 방법으로 사람 투입해서 식당가서 도청했다고 하면, 김대중 정부는 안에서 감청장비로 도청했다"면서 "다른 정부가 구석기 시대라면 김대중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도청)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2004년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한 주임 검사였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2007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법원에서 이들의 유죄가 모두 인정됐고,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후일 사면됐다"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김대중 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을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거짓말하면서 12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사찰 운운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저의는 명백하다"며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놓고 야당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자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여당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도 불법사찰 있었다고 주장하는 (여당 측의) 근거는 중단하라는 지시기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똑같은 논리로 노무현 정권에서 (도청을) 중단하란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계속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내용 공개하는 박민식 예비후보(왼쪽)와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측 인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 때는 도청사건으로 국정원장이 구속까지 됐는데 그런 게 불법 사찰"이라며 "당시에는 불법 사찰 지시할 사람도 없고 따르는 국정원 직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친이계로 활동했던 정태근 전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누가 봐도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