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보장하는 '부모 육아 재택' 제도 등을 공약했습니다.
오늘(23일) 이 후보는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서울에는 기존 공급 계획 59만호에서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서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밝힌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김포공항 주변 9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도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91만호에서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입니다. 이 외에도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공급 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4개를 실제 공약으로 다듬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육아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과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불법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공약과 소방공무원의 승진 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 지휘 간부로 승진 시 일정한 현장 경험 근무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윤 후보는 경제, 외교안보, 사법개혁 등 주요 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