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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전폭 조정…6~7월부터 마스크 해제 검토"

입력 2022-04-12 10:16 수정 2022-04-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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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오는 6~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전폭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며 인원이나 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적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현시점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선 "오미크론 유행 자체는 확실하게 감소세"라며 "이번 유행이 안정화되면 아주 특이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점진적으로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전망에 손 반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손 반장은 "사실 이번 거리두기에서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라며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같은 것을 막고 있는 이 규제들을 어디까지 완화할 거냐, 이게 아마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은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험하다면서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회 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손 반장은 상당한 정도의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며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여러 예측 모델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유행 곡선을 따라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진자는) 5월 정도까지 가면 10만명 정도 이내로 떨어지는 모양"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자도 완만하게 감소 중"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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