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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일단 오늘 골목상권에 진출하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건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놨던 상생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면피용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상생안을 면피용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렇습니까?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소상공인연합회 관련된 단체들과 이해 당사자들과의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고요. 또한 이 내용 자체도 너무나도 실질적인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대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면피용으로 나온 상생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로 타격을 입은 여러 업종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떤 업종이 가장 피해가 심했습니까?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지금 여러 카카오 플랫폼에 의해서 많은 업종이 피해가 큰데요. 그중에서도 예를 든다면 택시 그다음에 전화콜 대리운전 그다음에 헤어숍, 서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종이 피해를 받고 있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카카오가 지금은 문어발로 확장했다 하지만 저희는 지네발 정도로 확장하고 있다. 160개 넘는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이 확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업종이 타격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불공정 플랫폼에 과징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물릴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모든 법이 지금 최소한의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 이 법 자체도 단체 구성권이라든지 협상권이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있어야만 그나마라도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 그리고 플랫폼 기업 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양자가 소상공인들이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의 보호막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