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적보도 훅입니다. 오늘(20일)은 이른바 행복주택이 불법 숙박업소로 쓰이는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들이 개인의 돈벌이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유숙박 사이트에서 하룻밤 20만 원을 내고 숙소를 예약했는데 알고보니 LH임대주택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이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글입니다.
"세금 지원받아 얻은 집으로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신고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집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취재진은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행복주택입니다.
이곳에 당첨돼 들어온 입주자는 불법숙박을 몰래 운영하다가 1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이곳의 임대료는 월 10만 원 선.
그런데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면 닿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 숙소로 대여하면 이 정도 임대료는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입지나 규모의 숙소는 10만 원 넘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은밀한 영업이 적발된 건 자꾸 여러 사람이 드나들고, 밤마다 소음이 들린다는 이웃들의 신고가 있어서였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못 보던 사람 자꾸 드나들면 바로 표시가 나죠. 바로 LH에 알렸어요.]
이런 공공임대주택 불법대여는 수도권 외에서도 활발하단 게 현장의 얘깁니다.
특히 바닷가 등 관광지가 있는 곳에선 더 많단 겁니다.
[강릉 지역 부동산중개업자 :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 넣어가지고 (불법대여) 못 하게 됐다고… 강릉에 그런 집들이 꽤 많아요.]
공공주택은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투입돼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여건도 좋은 곳에 들어서는 편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적은 돈을 투자해 집을 유지하면서 임대료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비양심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상황.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세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불법 숙박업을 하는 게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부족하고…]
문제는 전문가들 지적처럼 현재의 행정인력으로 이런 사례를 일일이 잡아내는 건 불가능하단 겁니다.
LH 차원의 불법숙박 적발은 지난해 3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9건뿐입니다.
주민들이 제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을 덮치고도 적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발 임대주택 주변 공인중개사 : (단속이) 온다고 하면 그때만 (임대받은 주인이) 산다고 눈가림을 할 수 있으니까 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에어비앤비 측은 "정부 보조를 받는 주택 전대는 금지한다"는 원칙론을 밝히고 있고, LH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적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회에선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불시 점검을 가능하도록 하고 불법사용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서 적발 시 청약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