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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윗선 수사도 차질

입력 2021-12-02 07:38 수정 2021-1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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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어젯밤(1일)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관련자 진술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결정은 어젯밤 11시쯤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곽 전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곽상도/전 의원 : (50억을 받고 컨소시엄을 유지해주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 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된 이후인 2018년 9월,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두 사람이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돈 문제로 다퉜던 대화 내용과 당시 식당 영수증도 제시했습니다.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은 당시 알리바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곽상도/전 의원 (어제, 영장실질심사 후) : 근거가 뭐냐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중 금품수수 정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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