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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미국 향해 "코로나 인도지원을 정치목적에 악용 말라"

입력 2021-07-12 10:15

백신 지원이 인권문제 빌미될까 되레 경고…"미 지원은 국가 예속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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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지원이 인권문제 빌미될까 되레 경고…"미 지원은 국가 예속의 도구"

북 외무성, 미국 향해 "코로나 인도지원을 정치목적에 악용 말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에 몰린 상황에서 미국을 향해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내정 간섭을 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난을 언급하면서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미국을 겨냥했다.

강 연구사는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이란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외우곤 하는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많은 나라는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다가 쓰디쓴 맛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비롯해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 대북 지원을 하겠다면서 절차 과정 등을 빌미로 인권 문제를 건드린다면 당장 필요한 백신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연구사는 과거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내정간섭의 수단으로 휘둘렀다며 미국 '대외원조법'과 '상호안전보장법' 조항을 나열하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등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취소했던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하기에 앞서 악성 전염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인도주의적 참사의 후과를 가시고, 총기범죄·인종차별 등 온갖 사회악을 쓸어버리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있다"라고도 꼬집었다.

북한은 당초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로부터 백신 199만2천회분을 배정받아, 5월까지 170만4천회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국제요원 입국을 거부했고,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체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국제 사회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이 요구한 이 같은 절차가 북한 인권문제를 여론화하고 내정 간섭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코백스(COVAX)에 다른 백신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중국산 백신은 불신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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