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2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포상 탈락 교원 119명"
# A 교장은 41년을 학교 현장에서 일했지만 올해 정부 포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약 30년 전인 지난 1994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41년을 근무한 부산지역의 한 교사도 지난 1996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올해 정부 포상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 퇴직을 앞두고 정부 포상을 신청한 교원 중 과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교원이 3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 탓에 포상을 받지 못한 교원도 110명이 넘습니다.
반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20여 년 전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교원 사회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날.〈사진=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퇴직 교원 정부포상을 신청한 교원 중 음주운전 전력으로 탈락한 이들은 376명입니다. 이들 중 2001년 이전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모두 119명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매년 2월과 8월에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퇴직 교원의 정부 포상을 추천하고 심의해 수여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킵니다. 39년을 근무한 전북 지역의 B 교장은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정부 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포상을 받았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교직 사회는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라며 “박 후보자는 교직원의 정부 포상을 추천하거나 음주 운전자 포상을 제한하는 장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올해 2월 퇴직 교원 포상 신청자 중 탈락한 교원 3명 중 1명은 그 원인이 음주운전 이력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자가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