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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궁극적으로 수사ㆍ기소 분리해야"

입력 2021-02-24 15:26 수정 2021-02-24 15:48

"검찰개혁, 조절해가는 단계...수사ㆍ기소 분리 전 세계적 추세와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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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조절해가는 단계...수사ㆍ기소 분리 전 세계적 추세와도 맞아"

대전 찾은 박범계 장관대전 찾은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차이를 조절하는 단계"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도 완전하게 제 의견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절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전 세계적 추세와도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논란을 빚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사장 인사(2월 7일)때도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간 간부 인사(2월 22일)는 실무자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고 상당 부분 대검찰청의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일선 현장 방문을 시작한 박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에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고 오늘은 대전 지역을 방문해 대전보호관찰소와 대전고검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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