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3선 이상 존경받아야 할 분들…소급 적용 아니다"
중진 반발에 번번이 좌절…혁신위 동력 시험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4일) 오후 6시간이 넘는 마라톤 워크숍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이 각자 혁신 의제를 발표했는데, 공천 개혁부터 인재영입과 당 지도체제 개편, 당원 교육, 당 사무처 혁신 등 당 체질 개선을 위한 폭넓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건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의원이 제안한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입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4번 연속 국회의원을 하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제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당장 지난해 민주당이 '4선 연임 금지 법제화'를 당 쇄신안으로 내놨고,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당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혁신위는 모레(6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혁신 방안 중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4선 연임 금지'가 당내 중진의 반대에 가로막힌다면, 혁신위의 동력 자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의제를 제안한 조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최재형 위원장(오른쪽)과 조해진 부위원장(왼쪽). 〈사진=연합뉴스〉 "저한테 전화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연히 만났을 때 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 운동할 때도 또 여러 의원이 이야기도 해 주셨다.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이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부분이 오해인가? "첫째로 한 지역에서 3선 연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분들을 폄하하고 기득권자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전혀 아니다. 한 지역에서 내리 3선 한 분들은 숫자도 실제로는 많지도 않고,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다. 한 번도 안 쉬고 12년 동안 국회의원에 계속 당선되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웬만큼 열심히 그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고 성과를 많이 내고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존경받을 분들이다."
-그런데 4선 이상 연임 금지를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임위원장과 같은) 국회직이나 원내대표 같은 당직을 맡는 경우가 아니면 4선 한 분들이 대개 새롭게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지를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년간 쏟아놓고 나면은 우리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휴식도 없고 재충전도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는 모든 게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건 본인에게도 손해, 지역 주민에게도 손해, 나라에도 손해이기 때문에 3선 연달아서 했으면은 휴식하고 충전해서 새로 무기를 장착해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연임 금지로 본인의 출마 길이 막힌다고 우려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다. "소급해서 실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3선, 4선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반응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소급 적용은 아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박수 칠 분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면 그래도 건전한 진지한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