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는 이런 기술적인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뭘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고, 새로 바꾼 전자발찌는 그럼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발찌의 기술적 미비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2018년에 전임 장관 계실 때 전자발찌에 기술적 한계가 발견돼서 2020년에 보완이 된 새로운 전자발찌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이러한 결함과 하자의 발견이 어느 시점이었느냐, 저도 모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개량된 전자발찌가 기술적 미비점을 해결한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21일 일선 보호관찰소에 발찌를 개량형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JTBC 보도 하루 뒤입니다.
'구형 전자발찌를 2020년도 개량형 발찌로 교체하고 1월 첫째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개량형 전자발찌 역시 경보가 잘못 울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법무부 내부 게시망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교체하라는 업무 연락이 내려온 건 알지만 잘못된 경보가 훨씬 잦아졌는데, 너무 급박하게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닌가"라며 "오경보 문제를 잡은 뒤 일괄 교체하는 게 어떻느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월엔 오경보와 관련된 전수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