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를 직접 들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만 봐도 아주 신나 보이죠?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리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곳저곳 자리를 옮겨가며 몸을 부대낍니다. 손바닥을 위아래로 뒤집고, 어깨춤을 추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놀 수 없지 않나?', '왜 몇 년 전 영상을 왜 보여주냐?' 라고요? 아닙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광진구의 이른바 '건대입구'에 있는 한 헌팅포차의 모습인데요. 저희 JTBC로 제보가 온 영상입니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영상 정보를 확인한 바로는 밤 8시쯤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만 관련된 확진자가 8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방역수칙을 어긴 겁니다. 광진구는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고, 확진자를 치료하고 방역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위반' 1,235명 적발…유흥시설 관련이 절반 이상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 등을 위반한 사례들에 대해 단속을 벌였는데요. 무려 1,23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251명은 이미 검찰로 송치됐고, 97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단속된 사람들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인 이상 사적임 모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이 157명(12.7%)으로 뒤를 이었고,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 순이었습니다.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임을 갖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사진=JTBC 정치부회의 캡쳐〉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을 피해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소위 '새벽반'을 운영하는 클럽과 라운지바. 〈사진=JTBC 뉴스룸 캡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불법행위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방역과 확진자 치료에 드는 비용을 모두 물리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즉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게 되죠. 무엇보다 사회의 신뢰도 깨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 지자체가 알아서 구상권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법행위와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는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데요. 특히 법무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대응해,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