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치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 뉴스 행간읽기 > 정치팀 고승혁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마음대로 감시했단 건데,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JTBC 드라마 '미스티' : 그는 생각했겠죠. '아무도 모를 거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영원히 묻어둘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을 영원히 감추긴 힘들죠.
어제(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힌 바로는 불법사찰 문건은 20만 건, 사찰 대상자는 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다는데, 여야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협/국회 정보위원장 (어제) :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때 까지 사찰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고처에 명시돼 있는 건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실장 그리고 국무총리…]
[이재오/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장관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김대중 정부 때는 그것보다 더 했죠.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런 게 불법사찰이지…]
여당도 야당도 다 '너네 정부 때 불법사찰 더 심했어' 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누가 정권 잡든 감시당했단 걸까요? 사실관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문화계와 세월호 관련 사찰 의혹이 제기됐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포청천 팀을 꾸려 여야 정치인을 감시했습니다.
이땐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따로 감시하기도 했죠.
노무현 정부 때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검색어 등 패킷 감청을 했다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무려 1800명을 불법도청했다가 국정원장 2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정보원, 이름을 국민정보원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짚어볼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