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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26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입력 2021-02-17 17:32 수정 2021-02-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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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주요 쟁점과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엔 변론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습니다.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실상 임 부장판사의 퇴임 전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 끝납니다. 법조계에서는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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