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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개미가 코끼리 밟은 격"

입력 2013-12-05 19:02 수정 2013-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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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진중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군의 정보유출 의혹 파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채동욱 의혹 진실게임 흐름도는
- 조이제 국장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된다. 왜 열람을 했냐고 했더니 조오영 행정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했고, 청와대는 조오영 행정관을 조사했다. 그러니 조오영 행정관은 김모 행정부 국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윗선은 누구인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또한 채군의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해진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개인 일탈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Q. 청와대의 '꼬리자르기' 의혹, 어떻게 보나
- '개미가 코끼리를 밟았다?' 행정관은 일개 공무원에 불구하다. 이 사람들이 검찰총장을 날리는데 이들 선에서 일을 벌릴 수 있었겠나. 아파치 헬기를 새총으로 격추시켰다는 것인가. 조 행정관이나 김모 국장 모두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지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누구냐인데 두가지 라인이 있다. 김 국장의 말이 맞다면 청와대의 발표가 거짓인 것이고, 안행부로 시선을 돌려보린 것이다. 김모 국장은 영포라인에 속한다. 올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었다. 김 국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반대로 김 국장의 말이 맞다면 바로 조오영 행정관이 누구에게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경우 떠오르는 인물이 이재만 총무비서관인데 모든 길은 청와대로 통하게 되어있다.

Q. 다른 가능성은 없나?
- 지금은 조오영 행정관과 김모 국장만 확인됐는데 이들 중 누구건간에 결국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다. 국정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했고,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청와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Q. 청와대의 말바꾸기 어떻게 보나
- 청와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조이제 국장이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하니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 조오영 행정관에서 짜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무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

Q. 현 정권에도 정보 유출 책임이 있나
- 두 정권 모두에 책임이 있다.

Q. 청와대 개인적 일탈 해명, 어떻게 보나
- 벌써 세번째 개인의 일탈이라고 한다. 번번히 거짓말로 드러났고 시나리오가 개연성이 너무 떨어져 이번에도 거짓말이라고 본다. 문재인 의원이 콤플렉스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정부가 털고 넘어가지 않고 거짓말하고 들통나고를 반복하고 있다. 털지 못하는 것 보면 정권 정통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Q.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검찰총장을 날리기 위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저질스러운 정치 공작을 한 것인데 사실이라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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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일부-국방부 엇갈린 발표, 어떻게 보나
- '사거리 교통혼잡이다' 야당의 발표를 들었을 때는 살떨리는 소식이었다. 총살을 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가있겠구나 생각을 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신변은 괜찮다고 했고, 국방부에서는 사전에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그건데 이것이 과연 국정원이 터뜨릴 일이었느냐 의문이다. 이것은 통일부를 통해 발표되었어야 한 일이다. 국정원에서는 양지를 지양해야 하는데 자꾸 양지로 나온다. 안보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통보를 해야한다. 정청래 의원도 문제이다. 본인이 나와서 발표하려고 하면 안된다. 의원이 특종을 낼 일이 뭐가 있나.

Q. 국정원 발표 시점 논란, 어떻게 보나
- 국정원이 수세에 몰릴 때마다 안보 사건을 터뜨렸다. 이번에도 국정원 개혁 특위가 만들어 졌고, 청와대 불법 유출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도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보면 국정원이 닿아 있다. 포털 1위로 올라가 있었으니 시선을 돌린 것이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국정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다. 장성택 실각설을 확인이 더 필요한 정보이다. 이석기 사건도 설익은 사건을 미리 터뜨리지 않았나. 또한 선정적인 어조로 숙청, 공개처형이라고 했으니 모든 언론이 반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면서 언론 플레이가 만들어진 것이다.

Q. 북한의 권력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권력 변화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장성택이 실각을 한 것인지,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인지, 강경파가 올라왔는지, 선군정치로 돌아가는 것인지 판단이 되야 대응이 되는 것인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어느 가능성이든 대처를 해야 한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 안보 정치를 하고 있다. 혼자 개인플레이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대상에게 개혁 권한을 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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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 대통령 '허니문 끝났다' 의미는
- 보통 정권이 들어서면 허니문 기간을 두고 봐야 한다. 어느정도 워밍업이 되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런 허니문을 누렸다고 본다. 늘 시끄럽기는 했지만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국민이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나라가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여전히 불통이고, 외교 안보에서 문제들이 닥치고 있으니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Q. 박 대통령 지지율 급락, 이유는
- 그동안 강경 드라이브로 불통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다. 여야는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일을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 것 같은데, 국민들은 여전히 불통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제들이 정권 퇴진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난다. 보수단체에서는 문재인 화형을 하고 있다. 위험하게 봐야 한다. 또한 대북관계가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이번에 빈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대북관계는 꽉 막힌 상태이다. 북한에 강경대응하느라 안보의 틀이 바꼈다는 것을 몰랐다. 해서 이어도 등 동북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안보전략에 대한 회의가 있고, 부동산, 창조경제도 제대로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을 너무 오랜 기간동안 털고 가질 못하고 있다.

Q. 박 대통령을 위한 한 마디는
- 'Forget your papa.' 박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잊어야 한다.
정치, 경제라인이 박정희 라인이다.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창조경제를 얘기하는데 창조경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다. 창조경제를 하려면 국민들이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나라는 공안 분위기이다. 실패하면 죽는다는 공포감, 정치적으로는 말 잘못하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있다. 창의력은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 남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하는데 공안 분위기에서 무엇을 하겠나. 창조경제의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실천하는 방향은 잘못됐다. 리더십에 변화를 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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